“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수질오염총량 우선 반영해달라”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민주당·용인8)이 11월17일 경기도수자원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 측에 이렇게 요청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규제하면서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허용치 이하더라도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각종 개발사업 등에 법적 제재를 받느다.

지난 7월 환경부는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 경기도수자원본부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1단계보다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평균 25%, T-P(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는 평균 34%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시티 인근 한강수계에 속하는 탄천A로, BOD는 6.8㎎/L에서 4.0㎎/L로, T-P는 0.454㎎/L에서 0.314㎎/L로 각각 낮춰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군별, 단위유역별 할당량 산정‧배분사항 등을 포함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17일, 고찬석 부위원장이 경기도수자원본부를 상대로 행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고찬석 부위원장은 “올해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끝나고 내년부터 10년간 2단계가 추진 예정”이라면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국책사업이자 경기도의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할 때 2단계 수질오염총량 배분계획 수립 시 별도의 선할당물량으로 특별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3기 신도시(용인 플랫폼시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해 목록 등을 관리하고 있다”며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오염총량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고찬석 부위원장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강화 저영향 개발기법(LID)을 도입하는 등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도록 해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행감 이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찬석 부위원장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고 부위원장은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3년간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은 약 264억원(6만2324세대), 2019년 약 155억원(4만5446세대), 올해는 약 123억원(2만7225세대)로 연차별 금액과 세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2018년도부터 3년 연속 용인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에서만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용인시는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사업을 실시했다”면서 “용인시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인을 매년 개량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수도배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요소를 없애기 위한 경기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제외되는 지역 없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