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의(GH) 수용재결(收用裁決)이 도마에 올랐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보상이라는 것.

‘수용재결’이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말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민주당·용인8)은 11월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7개 사업지구 수용재결에 대해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찬석 부위원장은 설계변경 건도 지적했다.

이날 고찬석 부위원장은 “GH의 27개 사업지구 수용재결 내용을 보면 K지구는 53.73%(과수원 76.36%), P지구 47.14%(구거 123.1%) 등 납득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재결로 증액 지급된 총 금액은 517억원이 넘는데 민간기업이면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이런 혈세낭비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도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토지수용은 정당한 보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수용재결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 건 수용재결 신청자는 더 보상해주고 협의보상한 사람은 손해 보는 느낌”이라면서 “보상금액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했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전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주먹구구식 사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11일, 고찬석 부위원장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주먹구구식 수용재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와 함께 고찬석 부위원장은 일부 건축물이 설계변경 후 4~5배 증가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고찬석 부위원장은 “자료에 나타난 2018년 이후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 전 계약금액에 비해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의 증가율이 최대 543%, 465%나 달한다”며 “이는 증가율이 무려 100% 이상이나 증가한 건수가 약 15건, 대폭 설계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계약금 증가율이 40% 이상인 것도 50여건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특정업체가 중복으로 대폭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기본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추정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묻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에 고찬석 부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불성실한 감사태도와 업무내용 미숙지를 강도 높게 질책한 뒤 종합감사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