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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주민소송’ 대법, 주민 손 들었다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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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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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혈세 낭비 논란이 생기는 민자사업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법률대리인 현근택)이 전 용인시장 3명(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이라면서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조사 용역을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손해배상금 등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소송단 측은 “그동안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어려웠다”며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소송 대상을 넓게 본 것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파기환송심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준비로 ‘주민소송’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해 시공사인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국제 소송을 당한다. 결국 국제재판에서 패소한 용인시는 건설비 등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관련해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매년 473억에 달하는 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용인시 전직 시장 3명(이정문·서정석·김학규)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용인시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 그러나 결과는 주민소송단이 사실상 패소했다. 1·2심 법원 모두 청구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1월, 1심에선 김학규 전 용인시장과 박씨(전 정책보좌관)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2017년 9월 2심은 김학규 전 시장이 빠지고 박씨에게만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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