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7월29일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주민소송단(법률대리인 현근택)이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대법원에 상고한 지는 3년여만이다.

용인시는 지난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해 시공사인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국제 소송을 당한다. 결국 국제재판에서 패소한 용인시는 건설비 등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관련해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매년 473억에 달하는 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용인시 전직 시장 3명(이정문·서정석·김학규)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용인시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 그러나 결과는 주민소송단이 사실상 패소했다. 1·2심 법원 모두 청구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1월, 1심에선 김학규 전 용인시장과 박씨(전 정책보좌관)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2017년 9월 2심은 김학규 전 시장이 빠지고 박씨에게만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