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경전철 소송과 관련해 기소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7·여)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송병훈)은 4일 용인경전철 국제소송의 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게 특혜를 준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과의 관계 등을 내세워 국제재판 대리인으로 특정 법무법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준을 수정하고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에 직접 관여해 입찰의 공정을 훼손했다”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몇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을 지낸 박씨는 2011년 2월 (주)용인경전철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과 관련 용인시의 대리인 선정과정에 개입, A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하고 편파 심사를 한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선임료로 9억5000만원을 제안한 모 법무법인이 아닌 40억원을 제안한 A법무법인을 밀어주기 위해 경전철 관련 부서에 “다 결정된 사항이니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 그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