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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버르장머리 고치겠다”는 한국당에 비난 댓글 쇄도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파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보이콧 탓이며 이를 야당으로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로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기 위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강하게 공격했다. 1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청와대가 인민재판식으로 국민 여론을 몰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에 함몰되다 보니, 사실상 국회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는 게 아니냐”면서 청와대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자신들이 파행한 법사위를 정상화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면 국회는 바로...
‘대학 입학금’ 5년 뒤 완전 폐지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올해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내는 전국 국공립대의 입학금 전면 폐지에 이어 사립대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당장 다음달부터 입학하는 올해 신입생부터 차차 줄기 시작해서 5년 뒤인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는 아예 없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과 전문대 330곳이 입학금 폐지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계획서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 77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곳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입학업무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또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곳은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문 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국민 10명 중 7명 ‘긍정’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2월 국정운영 지지율이 71.9%로 집계됐다. 전달 보다 3.5%p 하락한 수치다. 또 10명 가운데 9명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해 지방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2~13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71.9%로 집계됐다.
세종시장 ‘채용비리’ 공식 사과…용인시장은?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2일 경찰과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밝혀진 세종시 산하 3개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 시장은 이날 채용비리 조사와 관련해 “최근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행안부 조사에서 세종문화재단은 경력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부적정을, 로컬푸드는 면접업무 처리 소홀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2개 기관에 대해 기관처분 조치를 내렸고, 관련 직원 4명은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해당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책임 있는 ...
용인시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 확정…내달 본격 시행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정부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용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됐다.용인시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용인시와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안안건이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협의 과정의 최종 절차다.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최순실 선고 형량은 사실상 살인죄에 대항 되는 중형에 해당된다. 최씨 구속기소 후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선고했다.
흥덕역 설치비 1564억원…용인시의회, 장고 끝에 ‘보류’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1564억원에 달하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비용을 두고 7시간 넘는 장고 끝에 결국 보류시켰다. 지난 5일 열린 용인시의회 22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시작하자마지 정회에 들어갔고 장장 7시간이 넘은 밤 10시35분께 속개됐다. 결과는 ‘보류’였다. 도시건설위는 보류 사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흥덕역사 설치비 ...
주요언론 꼬집은 미디어오늘 “그냥 ‘삼성그룹 홍보지’라고 해라”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날 이 부회장은 곧 바로 석방됐다. 정형식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이다.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의 석방과 관련된 주요 매체들의 보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판결이 가진 문제점 보다 ‘정경유착 굴레에서 벗어났다’거나 ‘2심 결과를 수용하라’는 식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는 것. 다음은 매체비평지 미디어오늘이 6일자 <그냥 ‘삼성그룹 홍보지’라고 해라>란 제목의 ‘1137호 사설’전문이다.
용인시-시의회, 조례 개정했다 폐기…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발의해 개정된 조례가 뒤늦게 문제점이 드러나 다시 폐기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용인시의회 221회 임시회에서 이제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급수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20년 이상 된 공공주택이 수돗물 공급을 요구하면 원인자가 아닌 시가 예산으로 설치해야...
홍준표, MBN 출입금지·취재거부…한국기자협회, 강력 반발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5일 성명을 내고 MBN에 대한 출입금지와 취재거부 조치를 취한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야당 대표가 기사 한 구절을 문제 삼아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비상식적 결정으로 언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인 홍 대표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 조치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BN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를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면서 “홍 대표의 개인적 신상 발언 기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원 전체에 취재와 방송 시청 거부 조치를 취한 것도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부, 공무원 혁신 시동…탁상행정에서 ‘소통·협업’중심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혁신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범정부적 혁신의 시동 걸기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공무원 업무방식의 낡은 관행을 쇄신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일하는 방식 혁신이란 ‘공무원이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자’를 목표로, 보고·회의 등 탁상행정이 아닌 협업과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열린 첫 번째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든 정책은 국민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복지부동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돼 과감하게 정부혁신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검찰, 이우현 뇌물·청탁 사업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사 수주 편의 청탁을 대가로 1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김씨 측은 갑질의 관행에서 피해를 덜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의원을 찾아간 것처럼 말하지만 낙찰 기회조차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덜 억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했고 반성하는...
안전도시 용인시, 안전관리에 ‘구멍’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잇따른 대형 화재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과거 3차례나 대형 화재가 발생한 폐목야적장에서 또 다시 불이 났기 때문인데, 용인시가 이 폐목야적장을 점검한 시점이 불과 한 달 전이고, 지금도 이렇다 할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처인구 덕성리 한 폐목야적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사흘이 지난 16일 오전 진화됐다. 이 불로 야적장에 쌓인 폐목 2000여톤...
“내가 YTN이다” YTN 구성원 6년 만에 총파업 돌입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공정방송 사수 투쟁’의 포문을 열었던 YTN이 6년 만에 다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0년간의 공정방송 투쟁을 위해 창사 이래 세 번째 파업이다.언론노조 YTN지부는 1일 오전 서울 상암 YTN사옥 로비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파업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투표에서 역대 최고치인 79.57%(261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파업 참여율은 80.3%, 해외 특파원 전원과 정치부장, 스포츠부장, 지국장 등 보직간부들도 동참했다. 총파업을 이끄는 박진수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지난 10년간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언론사가 사회에 미치는 폐혜를 여러분과 제가 똑똑히 목도했다”면서 “구체제의 과거를...
용인시 공무원, 시 ‘핀셋인사’ 성토…왜?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7급 공무원인 A씨가 “불공정한 인사에 대한 낡은 기득권과 의식수준을 혁신시키고 싶다”며 ‘용인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는 최근 용인시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B직원(6급)을 ‘대기발령’ 시킨데 대한 불만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위상을 살려 불공정한 인사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A직원은 22일 공무원들의 내부 소통망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직원들의 내부 소통망에는 인사 때마다 각종 부당함에 따른 울분이 많지만 ‘옳다, 그르다’...
용인시, 조례 위반 논란
노사민정협의회 노사 동수 규정 무시해 위촉…시, 조례 위반 ‘인정’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노사민정협의회에 활동할 노사(勞使) 측 대표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무시한 구성비로 위촉해 논란이다. 용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근로자(노)와 사용자(사), 시민(민), 용인시(정)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것. 용인시는 지난해 말 공고를 통해 2년의 임기를 마친 1기 협의회 위원들을 대신할 2기 위원을 모집했고, 15일 선정된 위원들을 위촉했다. 시가 뽑은 2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근로자 대표 4명과 사용자 대표 5명...
SBS, 협찬상품권 22억 제작비로 사용…“상품권 협찬 폐지할 것”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SBS(대표이사 박정훈)가 지난 3년간 예능·교양 프로그램에서 협찬 받은 상품권 총 49억원 중 22억원의 상품권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지급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SBS는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홈페이지를 통해 “SBS의 모든 예능 프로그램은 기존계약이 종료되는 2018년 3월 1일 이후 상품권 협찬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도 본래 용도와 다른 상품권 사용금지와, 이미 지급된 상품권 당사자와 협의해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SBS는 이날 ‘SBS 프로그램의 상품권 지급 조사 결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상해 시 소유자 형사처벌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앞으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착용 또는 탈출방지용 이동장치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기존 3종의 맹견을 8종으로 확대되고 공동주택 내 사육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가구 수 증가로 물림 사고 빈도가 높아지면서 반려견에 대한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위험도에 따라 맹견...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2차 현장검증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16일 2차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현장 검증이 진행된 강원도 평창에 한 졸음쉼터와 횡성 콘도 주차장은 피의자인 김성관씨가 의붓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다. 경찰은 2차 현장 검증은 공개적인 장소인데다 해당 콘도가 영업 중인 만큼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했다. 경찰은 오늘 현장검증 결과 등을 종합해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감사원,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자격 미달자 채용 적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 자격기준 미달자를 사무국장을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15년 7월 채용공고를 통해 A씨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A씨를 뽑은 인재육성재단 인사위원회는 이사장과 이사 2명, 외부인사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A씨의 임기는 2015년 7월31일부터 2년이며 2017년 8월 연임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A씨가 자격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초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을 포함한 8개 용인시 산하기관에...
[단독] “BH의 뜻” 현직 국가보훈처 간부, ‘인사 압력’ 의혹
[Y사이드저널 국용진·박상욱 기자] 국가보훈처 간부가 골프장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용인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차질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용인 네이버 데이터센터(IDC)' 조성이 차질을 빚게 됐다.법원이 IDC가 들어설 부지의 옛 땅주인인 A씨가 제기한 용인시의 ‘노인복지 주택건설
교육
새내기 교사에 이재정 “학교·교육 걱정 없는 미래를 만들어달라”
복지·문화
용인문화재단, ‘해피 뉴 용인콘서트’ 개최…YB·백지영 등 출연
사회
소상공인연합회, 홍보 서포터즈 모집…내달 2일까지 신청·접수
정치·행정
용인시, 독일 소비재전에 5개 기업 파견…475만불 수출 상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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