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최종편집 : 2019.6.20 목 12:11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가운데, 용인시 고기동 주민들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시의회에 민간개발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신봉동 주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고기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6월20일 오전 9시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두 시간에 뒤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열고 민간개발에 반대했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고기공원의 공원지정 해제 금지 ▲고기공원 규모 축소 금지 ▲용인시가 매입해 공원 조성...

도시공원 ‘민간개발’…논란 불붙인 용인시의회 [1보]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방식을 공식 언급해 논란이다. 이러한 발언이 집행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것.최근 일몰제에 따른 대규모 자연훼손이 불가피한 민간개발이냐, 직접 지자체가 매입해 보전하느냐를 놓고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내년 일몰제 대상 공원은 6곳에 118만6919㎡ 면적이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이동·남사면)은 지난 6월12일 제234회 정례회 ...

‘뇌물수수 혐의’ 용인시 산하기관장 기소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6월17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 김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사 직원 서모씨를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 혐의로, 또 다른 직원 2명을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에게서 받은 돈을 김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강모씨 등 2명을 함께 기소했다...

용인시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 절차 ‘논란’

절차상 하자 놓고 시-시의회 이견…시의회 “사업 타당성 재검토하라”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처인구 양지면 청소년수련원에 조성 계획인 유소년 전용 축구장이 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234회 정례회가 열린 6월17일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체육진흥과를 상대로 한 2018년도 예산·결산 심의에서, 시가 청소년수련원 내에 추진하는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따졌다. 이날 지적된 내용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와, 또 하나는 ▲청소년시설에 일반시민도 사용하도록 한 문제다...

‘막말 논란’ 한선교 사무총장 돌연 사퇴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6월17일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용인시병·사진)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다고 주요 매체가 일제히 전했다. 4선 중진으로 ‘친박근혜계’인 한선교 의원의 하차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인 지난 3월4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여만이다.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인사 등 당무를 비롯해 내년 총선 공천 실무작업도 총괄하는 자리다. 이날 한선교 사무총장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잇따른 막말 논란이 사퇴 배경에...

“부시장 불러 오세요” 용인시의회 ‘갑질’(?) 논란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가 양진철 용인시 부시장을 불러 공식 사과를 받아낸 것을 두고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것. 문화복지위는 6월13일 오후 3시쯤 시 교육문화국을 상대로 2018년도 예산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복지위는 시가 제출한 2018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상 입력 오류가 확인됐다.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 지난해 모은 장학기금 164억원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결산서 상의 누락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누락됐다는 장학기금이 ...

용인시 부실한 예산 관리…용인시의회 ‘질타’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양진철 부시장이 용인시의회에 나와 공식 사과했다. 위탁사업에 대해 잘 살피도록 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민주당)는 6월14일 시 재정국을 상대로 한 2018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고, 부시장을 호출했다. 용인시가 지난해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에 대해 시 자체 정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결산서만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산’이란 도시공사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용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

네이버, 용인시 공세동 데이터센터 건립 포기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네이버가 용인시 공세동에 추진하던 데이터센터를 포기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네이버는 6월13일 오후5시께 '용인 공세 도시첨단산업단지 건립 추진 중단'이란 제목의 공문을 시 기업지원과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네이버는 “공세동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단하게 됐다”면서 “지역과 함께 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고자 했으나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사업이 중단됐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

‘시립’자 놓고 용인시-시의회 대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아닌 산하기관이 ‘시립예술단’의 ‘시립’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한국당)은 제234회 2차 본회의가 열린 6월12일 용인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조례에 있는 ‘시립예술단 설치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희영 의원은 “지난 233회 임시회 때 용인문화재단이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다”며 “당시 용인시는 법적자문을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이 아닌 ‘운영’에 국한해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시립예술단의 ‘시립’...

용인시의회, ‘부결’이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해 시가 제출한 안건을 의도적으로 부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용인시의회가 명확한 개선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차례 부결시킨 ‘덕성2 산업단지 개발 사업 동의안’을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부결’이란 의사결정 수단이 문제의 심각성 보다 정략적 판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용인시가 이번에 제출한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은 덕성2 개발을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아모레퍼시픽의 사업 포기로, 다른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또 SPC 설립자본금 50억원의 20%인...

또 ‘무기명 투표’…구태 못 버리는 용인시의회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기흥을 지역구로 둔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민주당)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표결실명제’를 발의한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여전히 ‘무기명 투표’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표결실명제는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대해 어떻게 표결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11일 시 제정국이 제출한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동의안은 자치행정위가 안전성과 신뢰할 데이터...

‘채용비리’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 구속기소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취업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A(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월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취업 청탁을 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4)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시절인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차례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B씨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용인시, ‘아리송한’ 시민청원 1호 답변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도입한 시민청원제도 첫 번째 답변인 ‘보라동 물류센터 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 아리송한 답변을 내놨다. 청원의 핵심 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사실상 ‘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4일 <기흥구 한보라마을 학교밀집지역 내에 물류센터 승인을 철회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에 모두 4228명이 동참했다. 청원 참여자가 4000명이 넘으면 용인시장이나 실·국장 등이 영상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청원에 백군기 용인시장이 답했다...

“용인시 오토허브 추가 사업을 반대합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인 ‘남서울오토허브’(이하 오토허브)가 판금과 도색이 가능한 자동차정비소 건물을 추가로 짓겠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시민청원을 냈다. 이 청원에는 6월10일 오후 2시 현재 300명이 동참하고 있다. 자신을 기흥구 영덕동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5월31일 <기흥구 영덕동 오토허브 2차 추가 사업 반대>란 제목의 시민청원을 통해 “오토허브 2차 추가 개발사업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용인시 ‘표고 기준’ 논란…‘강화 vs 완화’ 입장차 극명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가 연 토론회에서 이 기준에 대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논란이다. 용인시는 지난 6월5일 오후 2시 시청 3층 비전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표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용인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엔 용인시의회 강웅철, 이제남, 정한도 의원과 시 도시계획위원 3명, 최병성 난개발특별조사위원장, 김종기...

용인시 산하기관 채용비리…시·시의회, 근절책 ‘팔짱’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부나 지자체 산하기관 채용비리가 용인시에서도 불거졌다. 최근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씨와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하며 돈을 건낸 B씨가 검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말에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직원 2명이 당시 용인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C씨에게 특혜를 주고 채용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와 해당 산하기관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근절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용인시의회...

용인시, 장애인센터장 경찰 고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용인IL센터장을 5월29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용인IL센터) 센터장 A씨는 지난 2016년~ 2018년까지 2년간 실제로 받지도 않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허위로 청구해 부정수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란 IL센터 소속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은 자신이 각각 갖고 있는 ...

이우현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징역 7년 확정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대법원이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5월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교육
	이재정 교육감 “청렴은 우리의 자존심” ‘닥터헬기’ 학교운동장서 이착륙…경기도교육청-아주대병원 ‘맞손’ 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경찰관 아저씨 감사합니다” 용인 신갈초 병설유치원 원생, 지구대 견학

복지·문화
	지음오페라단, 남성중창단 단원 모집…24일 포은아트홀서 오디션 용인문화재단, 뇌 건강 힐링데이 행사 개최 용인문화재단, 창의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용인문화재단, 26일 마티네콘서트 공연

사회
	용인시 고기공원 ‘민간개발’ 반대 집회하는 주민들 [포토] 용인시 “관내 장애인 제작 영화…토론토 스마트폰 영화제에 초청” 용인시 첫 ‘주민자치 문화대축제’ 개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스마트 디바이스톤’ 참가팀 모집

정치·행정
	용인시,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900여명 청소년 실력 뽐내 백군기 용인시장 “근로장애인의 자립 도울 것” 경기도의회 고찬석, 초·중학교 ‘과학실험교육 강화’ 정책토론회 용인시, ‘낮 시간 활동서비스’ 희망 발달장애인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