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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상임위 통과 조례안…‘문제 있다’ 본회의장서 표결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매끄럽지 않은 운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두고 의원 간 설전이 벌어져 결국 표결에 부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가 열렸고 이건한 의장은 어제(18일)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의결하기 시작했다. 본회의 시작 15분쯤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할 차례가 됐다...
“용인시 이영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계획 취소하라”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흥덕지구 주민들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51세대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흥덕지구 주민들은 9월18일 ‘용인시 이영지구 사업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주민들은 이영지구 개발 반대하는 이유로 ▲개발업자 특혜시비 ▲인근 어린이집의 심각한 안전문제 ▲지역주민 98%의 압도적 반대 ▲용인시의회의 만장일치 반대 등을 내세웠다. 주민들은 “이영지구 계획은 모든 개발피해를 주민이 부담하는...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면한 백군기 용인시장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9월19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군기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했다”며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해보이지 않아 1심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인시 ‘개발제한 매뉴얼’…시의회 “단독주택 억제 필요”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개발제한 매뉴얼 성격으로 용인시가 만든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과도한 단독주택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3월15일 오전 10시 열린 제232회 임시회 둘째 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했다. ‘성장관리방안’은 용인시가 수지구 광교산의 난개발 차단을 위해 주민 공고·공람과 용인시의회 의견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26일 공고했다. 이어 오는 9월17일부터 19까지 3일간 열리는 236회 ...
“용인시의회 의원님들, 시간 약속 좀 지키시죠”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이 시간 약속부터 지켰으면 좋겠어요”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공직자들이 취재진에게 던진 푸념이다. 이 말 뜻은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아 회의가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데 쌓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취재진이 제8대 용인시의회 본회의 시작 시간을 확인했더니 지난 2018년 7월2일 22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2차례의 본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예정된 오전 10시를 지킨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경우에 따라 개회식을 하거나 하지 않았기...
용인시 주민협의체 해외견학…관련 조례 논란 속 ‘통과’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절차상 문제와 시급성을 이유로 2차례 부결시켰던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지원 근거 조례’를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십여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예산을 근거도 없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돼 왔다. (관련기사 <용인시, 주민협의체 불법 지원 ‘논란’>) 이에 용인시 도시청결과는 9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236회 임시회에 <용인시...
‘아껴야할 판에’ 용인시의회, 수백억짜리 사업 추진 ‘논란’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내년도 세입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드는 등 용인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9월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236회 임시회에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원균, 하연자, 명지선, 황재욱 의원과 한국당 박만섭, 박원동 의원 등 6명 의원이...
용인시, 논란 여전한 ‘난개발 방지책’ 또 제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지난 3월과 7월 시의회에 두 차례 제출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광교산 난개발 의견청취안을 그대로 용인시의회에 또 다시 제출해 논란이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용인시가 개발 압력이 높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특정지역에 개발허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시의회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갖고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Y사이드저널은 지난 3월과 7월 <용인시 난개발 방지 청사진…실효성 ...
용인시의회 박남숙 “광교산 자락 공동주택 허용 웬 말”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사진)이 용인시가 내놓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남숙 의원은 9월17일 23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제출한 성장관리방안 중 공동주택이 가능한 근생형 때문에 광교산 자연경관 훼손이 풍전등화 처지에 놓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해당 근생형은 대부분 5m 현황도로에 교통량이 적어 한적한 곳”이라면서 “그런데 시가 시민혈세 수천억원을 들여 10m 폭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이런 곳에 공동주택 허용이 가당키나...
롯데건설, 단속 공무원 미행 문제 ‘외면’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9월6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말이다.그는 “60년을 넘어, 100년 이상 영속하는 기업으로 가려면 우리가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더 나은 고객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경제전문가는 “존경받는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기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 성과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산출됐음을 전제하고, 이러한 판단의 밑바탕에는...
용인시, 인디언 기우제식 조례 제출 ‘논란’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절차상 문제와 시급성을 이유로 2차례 부결됐던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지원 근거 조례’를 또 다시 제출해 논란이다. 용인시 도시청결과는 오는 9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236회 임시회에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지원기금의 용도(4조)에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금으로 주민들이 외국에 있는 관련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보겠다는 것...
용인시, 환경센터 불법 위탁 ‘논란’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용인환경센터(소각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한 채 무자격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와 용인환경센터는 지난 2000년 시공업체인 A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센터 사무 위수탁협약’을 맺었다. 3년 단위로 재계약하기로도 정했다. 시는 A기업과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재계약을 했고, 7회 차 재계약은 2017년에 이뤄졌으며 재계약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다. 이러한 재계약의 근거는 현행법인 <폐기물시설촉진법>...
세금으로 적십자회비 내고 ‘생색’…용인시의회 “문제없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회비를 내고는 마치 자기 돈으로 낸 것처럼 홍보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용인시의회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부적절한 처사로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1월18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201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8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건한 의장은 ...
A물류그룹의 두 얼굴…‘사회적 책임’ 절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종합물류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A그룹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회공헌 활동과 상반되는 도덕성과 윤리성 문제로 기업이미지 실추를 자초하고 있다.용인에 본사를 둔 A그룹은 관내에 여러 개의 대형 물류센터 조성을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다. 이천과 안성·여주 등에도 있다. 올해 7월엔 광역단체 등과 건설자재 생산공장 건립을 위해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협약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999년 창고업체로 시작한 A그룹은 대형 물류센터 외에 건설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 콘크리트 제조업체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몸집을 불려왔다. 지역에서 장학금이나 장애인협회 물품 기증, 어르신 식사 대접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교육
‘청렴문화 확산’ 경기도교육청, ‘청렴공연단’ 운영
복지·문화
용인문화재단, 부모와 함께 하는 ‘SEAM 북 콘서트’ 진행
사회
용인 동백초 학생들 국회 나들이
정치·행정
송한준 의장 “도민 삶에 힘 되는 의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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