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면 A종합물류그룹 소유 대형 물류센터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면 A종합물류그룹 소유 대형 물류센터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가 기준치에 3배가 넘는 분뇨(오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낸 사실을 적발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해당 물류센터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 물류센터는 지난 2021년 한해에 3차례나 오수 무단 방류로 용인시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문제의 대형 물류센터는 하수처리시설을 위탁업체 맡겨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용인시는 이 위탁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용인시는 위탁업체가 아닌 소유주인 대형 물류센터에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용인시는 하수처리 시설 용량 초과로 발생한 문제로 보고 해당 물류센터에 시설 확충도 요구할 방침이다.

알고 보니 해당 물류센터의 ▲명백한 잘못 ▲위탁업체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용인시는 현행법 예외규정에 따라 소유주에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하수도법(39조)과 관련 시행령(26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오수 무단 방류는) 명백한 소유주의 잘못으로 물류센터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 지난 2월6일 용인시 공무원이 오탁방지망을 설치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 대형 물류센터는 오수 무단 방류로 과거 2021년 3월과 8월, 11월에 3번이나 적발됐었다. 마지막 11월에 적발됐을 때 용인시는 오수 무단 방류로 소유주인 물류센터에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더 큰 문제는 적발된 뒤에도 대형 물류센터에서 오수가 여전히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물류센터를 임대해 쓰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24시간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분뇨가 하천으로 얼마나 흘러나갔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1월30일 해당 대형 물류센터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오수를 하천으로 배출한 사실을 적발,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했다.

한편, 지난 2월5일자 <용인시, 오수 하천 방류에도 ‘뒷짐’ 왜?>란 제목의 Y사이드저널 보도와 관련해 용인시는 해당 대형 물류센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