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지체 없이 경전철 사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라”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용인경전철)

“용인시는 지체 없이 경전철 사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라”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어제(2월1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용인경전철 관련 재판에서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을 한 업무 담당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용인경전철은 치적 과시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었고, 혈세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늦긴 했으나 방만한 행정에 경종을 울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청이 저지른 일을 시민과 노동자가 수습했다”며 “이제 공은 용인시에 넘어왔다. 행정법상 지자체는 확정판결 이후 60일 내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관련자들에게) 지체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여기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면서 “세금 먹는 하마, 민간사업자들의 저수지가 된 에버라인의 다단계 계약구조를 깨고, 공공성 강화와 예산 절감을 위한 용인시 차원의 대책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어제(14일)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달리,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에게 214억원 지급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14억원 중 42억원을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에게 청구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