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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외식업중앙회 땅 기부안…용인시의회, 논란 끝 표결로 ‘부결’여 “조건 없이 받고 상황에 따라 시가 알아서 할 문제”
야 “개발 안 되는 단체 땅 용도변경에 도로까지 놔주면 특혜”
새정치 이건한 의원, 조건부 ‘찬성’ 입장에서 표결 시작되자 불참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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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7  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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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자치행정위원회가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땅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제200회 정례회가 열린 7일 자치행정위원회가 논쟁 끝에 시가 제출한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을 결국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이 분명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번 문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자신들이 소유한 땅 중 일부를 용인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특혜다, 아니다’를 놓고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됐기 때문.

특혜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해당 땅이 현재 보존녹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이곳에 시가 공공시설물 등 개발이 가능하도록 외식업중앙회 소유 땅을 포함해 용도를 변경한다면 가치가 10배 이상 뻥튀기 된다는 것.

게다가 땅을 기부하는 목적이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는 현행법에 저촉되고, 시가 기부받은 땅을 개발할 경우 외식업중앙회 소유의 땅 중앙에 10m 도로를 계획하고 있어 단체에 막대한 특혜를 준다는 입장이다.

반면 찬성 측 의원들은 협약 내용 자체는 조건 없는 기부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무상으로 받은 뒤 상황에 따라 공공시설 조성 등 시가 알아서 쓰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기부채납 건에 따르면, 용인시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6일 용인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외식업중앙회 소유의 전체 산지 9만5892㎡(3만여평) 중 6만2832㎡(2만여평)를 시에 무상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 협약서는 시가 이 땅을 공공·공익 목적 사업에 쓰고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기부계획도 상에는 시에 기부되는 면적 중 일부가 외식업중앙회 소유의 나머지 3만3060㎡(1만평) 가운데 정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10m짜리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잡혀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집행부를 감싸며 찬성을, 새정치연합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 윤원균, 남홍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원균, 남홍숙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에 조건이 있다면, 그 땅은 받을 수 없다”며 “이미 공공청사 등을 지을 목적으로 기부를 받았다면 이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부 받은 이후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단체 소유의 산지까지 용도를 변경해 주면 막대한 이득이 생겨 이 역시 특혜”라고 강조했다.

   
▲ 박만섭, 박원동 의원.

이에 새누리당 박만섭, 박원동 의원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건없이 땅을 무상으로 시에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다”면서 “기부를 받은 뒤 시가 땅의 용도변경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건한 의원은 외식업중앙회 소유의 땅을 용도변경하지 않고 도로 역시 없애자고 주장해 실제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 이건한 의원.

이건한 의원은 “10m짜리 도로 계획 자체가 특혜”라며 “도로계획을 취소하고, 기부하고 남은 외식업 중앙회 땅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말하자 시 윤득원 기획재정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오후 1시 30분께 속개된 회의에서도 윤원균 의원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시 1시간 가량 정회됐고 이어진 회의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선희 자치행정위원장은 이 건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표결에 참석한 8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건한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선희 위원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결”됐다고 선언한 것. 이는 단순 계산 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선 집행부와 뜻을 같이한 김 위원장이 찬성이 4명으로 나오자 무심결에 본인의 의지를 말한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따라 용인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신의와 성실에 입각해 추진하자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부채납 문제가 다음 회기에 시가 다시 어떤 방식으로 상정할지 주목된다.

특히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총 9명의 위원 중 새누리당 4명, 새정치연합 5명으로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새정치연합 3명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이 조건부 찬성과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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