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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혜 논란’ 외식업중앙회 땅 기부안 재상정시 “중앙회 땅 용도변경 않겠다”…중앙회 “조건없는 순수한 기부”
용인시의회, 신뢰원칙과 특혜 논란 불식 위해 확약 받는 일 우선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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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9  0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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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특혜 논란’ 끝에 부결된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소유의 땅 기부채납 건을 재상정해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회가 지난 회기 때 시가 “중앙회 땅에 대해 용도변경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제20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16건)과 규칙안(2건), 동의안(6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이번에 시가 제출한 동의안 중 기부채납 건이 포함돼 있다. 이 안건은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에 있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소유의 전체 산지 9만5892㎡(3만여평)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만2832㎡(2만여평)를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7월에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다. 당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특혜 소지가 있다”는 쪽과 “무상으로 땅을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분명한 의원 간 입장 차이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되는 진통 끝에 결국 표결로 부결됐다.

   
▲ 지난해 11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자신들 소유의 6만여㎡ 땅을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맺고 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특혜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산지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외식업중앙회 소유의 3만3000여㎡(1만여평)의 산지 중앙에 용인시가 10m짜리 도로를 놔주고, 게다가 용도변경까지 해주면 10배가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다는 것.

이 때문에 시는 부결된지 두 달 만에 10m 도로를 없애고 그 면적만큼을 기부채납 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상정했다.

하지만 용인시의회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시로부터 중앙회 소유의 땅을 용도변경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난 7월 7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에서 이건한 의원은 “시가 기부채납 받은 나머지 중앙회 소유의 땅을 용도 변경해준다면 특혜”라고 하자 시 윤득원 기획재정국장은 “용도변경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외식업중앙회 측도 조건없는 순수 기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7월 6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조건없는 순수한 기부로 반사 이익을 노린 기부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양측의 이 같은 태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은 ‘기부에 조건이 있는 경우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시와 중앙회가 조건 없는 순수한 기부로 용도변경은 없다고 공언한 만큼, 행정의 신뢰원칙에 따라 시로부터 확약을 받아 계속되는 특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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