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최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모습.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최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월15일 용인시는 보도자료는 내고 “재상고 문제에 대해선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

용인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 통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어제(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소송단)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당시 사업 추진자인 이정문 전 용인시장(2002~2006년 재임), 경전철 수요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및 그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약 21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문 전 시장의 후임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내에 대상자들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용인경전철 등 사업성 부족 지적을 받아온 다른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업 실패에 따른 손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상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사례여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