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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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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5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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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9월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는 정찬민 의원. (KBS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 심리로 2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정찬민 의원 측 변호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정찬민 의원은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만을 듣고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2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부동산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인들이 사업지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B씨는 A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은 A씨의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4억600만원 가량 싸게 사들였으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여원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국회는 지난 9월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정찬민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지난 9월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또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뇌물수수 액수가 14억원이었다는 것”이라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으나 경찰은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차명 구입이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 4억6000만원 싸게 매입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뀌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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