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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9년 구형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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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0  1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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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는 정찬민 의원. (KBS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검찰이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6월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찬민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찬민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면서 “검찰은 이러한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부동산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인들이 사업지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찬민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B씨는 A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정찬민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은 A씨의 사업부지내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4억600만원 가량 싸게 사들였으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여원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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