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처분 결과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사진)이 12월8일 이러한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알렸다. 앞서 김민기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현황 공개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매년 병역면제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재검사나 병역처분 변경 등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해 실제 병역면제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실제로 병무청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공개한 병역면제율은 2~3%에 불과했다. 그런데 김민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경처분 등으로 인한 최종 면제율은 6~8%에 달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매년 전년도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의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전년도까지의 병역의무 이행과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병역판정검사와 변경처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김민기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병무청은 이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