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사진)이 12월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 일명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민기 의원은 특례시로 격상된 용인시에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지방법원’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에 맞춰 용인시의 사법행정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올해 11월 기준 용인시의 인구는 107만 4790명이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 119만인 수원시 다음의 대도시지만 용인시민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원지방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수원과 용인시민 외에도 86만 화성시민, 23만 오산시민까지 관할해 관할지역의 인구만도 3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다 보니 오랜 대기와 판결 지체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 (김민기 의원실 제공)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용인시에 지방법원을 신설하고 용인지방법원에 여주와 평택지원을 두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인시는 물론, 수원·화성·오산 등 인근 시·군 주민이 겪는 판결 지체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지난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전체인구는 135만명이었고 용인시의 인구도 30만명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용인시는 인구 107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했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도 330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으로 신설하는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최근 국회에서 용인시가 특례시로 인정받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용인지원에서 용인지법으로 승격·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