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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교육청, 통학로 개선 놓고 ‘대립’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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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3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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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이 학교 앞 통학로 개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지구 상현동 서원 중·고등학교 앞 통학로는 안전과 불편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서원중과 서원고는 경사 진 왕복 2차선 도로(길이 156m, 폭 8m)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문제는 이 도로 양 옆에는 있는 인도다. 폭 1.5m 가량의 좁은 인도는 서원 중·고교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다. 몸집이 큰 학생 2명이 동시에 지나기도 힘든 비좁은 길이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는 정체(?) 현상까지 벌어지는 모습이 자주 벌어진다.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우려돼 인도를 넓혀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56m 인도를 양옆으로 1.5m씩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도로의 구조상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를 이용해 확장할 수밖에 없다.

   
▲ 서원 중·고등학교 통학로 현장.(사진=다음 로드뷰)

그런데 제동이 걸렸다. 서원중과 고교 부지를 관리하는 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인도를 확장하려면 땅을 사라고 용인시에 요구한 것. 매입가는 대략 1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땅을 팔려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통학로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공공목적의 도로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학로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도로다.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 있다”며 “공공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도 학교 부지를 줄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용인시에) ‘선 공사 후 보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반면, 용인시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 개선인 만큼 교육청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지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부지를 교육청이 제공하고, 공사비 전액은 용인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해당 구간의 정확한 인도확장 사업비 산출을 위해 실시설계비 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세워 용인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예산은 10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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