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관련 조례를 두고 2개월째 대립하고 있다.

이쯤 되다 보니 조례를 만든 용인시가 문제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집하며 시의회와의 소통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한국당)은 7월18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단의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설치 근거 조례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6월 시정질문과 추가질문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날 김 의원은 “시정질문과 추가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용인시에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법상 용인문화재단은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시립장애인오케스트 사업을 명시해야 함에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면서 “정관이나 내부규정 개정 없이 예산부터 먼저 편성한 것은 분명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시는 시정답변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제처의 답변 내용 중 일부만 의도적으로 인용한 것”이라며 “이래서야 용인시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에 편성된 예산은 반납해야 한다. 원점에서 다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는 법제처 등 여러 곳의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