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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논란’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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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14: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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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의원이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설립 문제에 대해 추가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산하 문화재단이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를 설립하는 것과, 이를 위해 세워진 예산이 불법이란 지적이 나왔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6월20일 제23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추가 시정질문(1문1답)에서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설립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법제처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보면 ‘용인문화재단 정관에 ‘시립예술단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넣고 이를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용인문화재단 정관에는 ‘시립오케스트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이는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용인시가 세운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를 지원 예산도 근거도 없이 세운 것”이라며 “결국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는 설립도, 이미 세워진 예산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리 시장 공약사업 이라고는 하나, 잘못된 사업이라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법적 문제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4월 용인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설립 예산 15억원을 용인시의회로부터 승인 받았다. 3년간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예산은 33억원으로 용인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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