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방식을 공식 언급해 논란이다. 이러한 발언이 집행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것.

최근 일몰제에 따른 대규모 자연훼손이 불가피한 민간개발이냐, 직접 지자체가 매입해 보전하느냐를 놓고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내년 일몰제 대상 공원은 6곳에 118만6919㎡ 면적이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이동·남사면)은 지난 6월12일 제23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올 2월 현재 용인시의 1인당 공원면적이 전국 평균(8.8㎡)에도 못 미치는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들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보전’과 ‘도심 공원조성’은 이제 또 다시 지켜지지 못 할 빈 약속이 될 공산이 커졌다”며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공원행정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계획을 바로잡을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공원조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TF팀을 구성해 다각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까지는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곧이어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남 의원은 “용인시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공원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으로 이(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밝히고, 만일 실제 추진 시 적정 채무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했다. 남홍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용인시의 계획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정부 추동공원처럼 ‘민간개발 방식’을 비롯한 여타의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안에 대해 용인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구체적 방안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 지난 12일, 제23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남홍숙 의원. (사진= 용인시의회)

이러한 남홍숙 의원의 발언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용인시의 1인당 공원면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의정부 사례를 들며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이 민간개발로 추진 될 경우 면적의 최대 30%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남홍숙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용인시 답변은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Y사이드저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자연보전’과 ‘민간개발’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타 지역 문제와, 20일 용인시의 답변, 환경단체 입장 등을 정리해 보도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양지·영장·대원·낙생·이매·서현·성남·여수 등 관내 장기미집행 부지(사유지)의 공원 8곳을 지방채를 발행해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4년간 총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지방채 2400억원, 일반회계 492억원, 공원녹지기금 466억 원 등의 매입 비용을 마련해 부지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최근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충북 청주에서도 시민들은 모금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 용지를 사들이는 ‘트러스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시민 1만8000여명으로부터 도시공원 개발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용지 매입을 위한 트러스트 기금 4200여만원도 모았다.

앞서 청주지역 시민과 환경단체 등은 청주시가 지난 4월 초 매봉·구룡 공원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용지의 민간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반대 시민운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