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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개발’…논란 불붙인 용인시의회 [2보]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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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1  0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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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남홍숙 의원이 제23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추가 시정질문(1문1답)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개발 방식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방식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이동·남사면)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자가당착적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남홍숙 의원은 6월20일 제23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추가 시정질문(1문1답)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개발 방식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날 남 부의장은 “일몰제 해결의 답이 ‘민간개발’이란 주장이 아니다”라면서 “재정사업(지자체 매입)과 민간개발 등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12일 시정질문에서 용인시가 도시공원을 사들이는 위한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는 반면, 민간개발을 포함한 검토를 시에 요구해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제의 발언이다. 남 의원은 일몰제 대상이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중앙공원에 대해 “처인구의 허파인 중앙공원은 용인시가 우선 매입해 (민간)개발로부터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용인시가 도시공원을 직접 사들이기 위해 필요한 지방채 발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본 의원은 지방채를 원치 않는다”며 “집행부가 계속 (해결 방안으로)지방채 발행을 언급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방채 발행은 반대하는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원은 재정사업으로 하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어찌 보면 자신의 지역구 도시공원만 온전히 보전하면 된다는 식의 편파적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인 용인환경정의는 “민간공원특례사업(민간개발)의 경우 비공원시설(아파트) 개발 면적을 30%까지 허용하고 있다. 절대적인 공원 부족과 난개발로 낙인된 용인에서 공원부지에 아파트 개발은 또 다른 난개발이며,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간개발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면 민간개발 방식의 사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공원을 보전하는 서울시나 성남시 등의 사례를 자세히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용인시의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은 처인구 중앙공원을 포함해 모두 6곳으로 면적은 118만6919㎡에 이른다.

용인시가 현재 민간개발로 추진 중인 곳은 영덕1근린공원(9만3404㎡)과 죽전70근린공원(10만892㎡) 2곳이다. 처인구 삼가동 제75호체육공원(14만8313㎡)은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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