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에 따라 경기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월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키 위해 필요한 약 48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한 상태다.

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량제가 적용돼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

▲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전경.

이에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제시했다. 우선,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고,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적기라는 점 등을 내세웠다.

여기에 반도체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기존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과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남부 용인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해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이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첫 제조공장이 이르면 2022년께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며 향후 총 4개의 제조공장이 건립될 전망이다.

한편, SK하이닉스 등 협력업체 50여개가 특수목적회사인 (주)용인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월20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