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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시 토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제기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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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7  1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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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시의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7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남숙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사에서 기흥구 보라동 일원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적절하게 변경된 사실을 적발했다”며 “용인시는 부실용역을 한 해당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통보해 사실상 업체는 문을 닫게 될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업체는 현재 용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청 앞에서 지난 6월부터 100일 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상향하려는 용인시의 꼼수에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시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항공촬영 사진의 촬영시점을 지적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월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용도변경의 기준이 건축물이란 얘기다.

본론으로 돌아와 용인시가 업체에 제공한 항공사진은 2010년 해당 토지를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건축물이 존재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12년 이후 항공사진에는 문제의 건축물이 없어졌다.

   
▲ 7일, 박남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 소유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201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건축물이 있어 용도변경이 가능했고, 이후에는 건축물이 없어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는 얘기가 된다. 감사원도 이 부분을 주목했다.

때문에 감사원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인근 땅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된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 3월 해당 지역의 ‘용도변경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용인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업체의 용역이 진행되기 전 방치돼 왔던 해당 토지가 말끔히 정리하고 옹벽까지 생긴 점 ▲2012년 5월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해당 토지에 없던 건축물이 감사원 조사 이후인 2016년 10월 18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돼 있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토지는 정찬민 시장 소유의 땅으로 시장 소유의 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용인시장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고 책임행정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행정의 잘못을 용역업체에 모두 떠넘긴 파렴치한 처분이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의 통보와 관련해 용인시는 3년 뒤인 2020년 도시계획정비 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7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관련법에 도시계획정비를 5년마다 하게 돼 있어 오는 2020년 해당 토지를 원래대로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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