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번영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꿈을 여러분과 함께 간직하고 키우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표창원 의원은 “요즘 들어 부쩍 ‘국가란 무엇인가’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국민이 많다. 이론은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 보호, 국민 안전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당연히 국가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리라 믿고 세월호에 승선했던 국민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9분은 아직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다 바닥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에게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소중한 목숨을 허망하게 잃거나 심각한 장기 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센서 수리를 하던 19살 청년 김군은 참혹한 희생자가 됐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사고로 5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은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강남역 인근 공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칼날에 희생당했고, 서해 도서지역에서는 국가로부터 발령받아 근무중이던 여교사가 세 명의 잔인무도한 성폭행범들에게 유린당했다. 심지어 부산에서는 두 명의 여고생이 국가를 대표해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 믿고 의지했던 경찰관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던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위법한 물대포의 표적이 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고 6개월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정부 고위당국자 그 누구도 공식적인 사과나 병문안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 KBS 보도개입에 대해 표 의원은 “우리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알 권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간섭과 개입’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고 침탈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며 “만일 이 행위가 단발적이고 개인적인 ‘일탈’ 행위였다면 그 행위자는 방송법과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행위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발생할 수 없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 국가권력의 언론 방송 통제와 왜곡 의혹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국가의 실패, 부패와 비리가 도사리고 있다. 정관계 재계, 법조계가 얽히고설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며 썩은 내가 진동하는 소위 ‘적폐’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엄단하라고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에 줄서기, 재벌의 금력에 보호막을 자처하기에 바빠 국가와 사회가 심장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더 나아가 검찰 스스로가 성폭력과 가혹행위,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고 집단의 이기적 보호막에 기대어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은 특히 북한의 위협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다. 그 누구보다 그 언제보다 국민통합과 국가역량의 응집과 발휘가 중요한 때”라며 “그 힘은 오직 ‘국민의 단합’과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며 국민의 신뢰는 오직 ‘정의가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도, 범죄도, 부패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권력과 제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고 성역 없이, 투명하고 솔직하게 규명하고 밝히고 드러내고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수긍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느냐 여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언론 조작으로 진실을 감추고 여론을 호도하고, 꼬리 자르기와 제 식구 감싸기,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등 ‘반칙’에 의존한다면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부디 우리 모두의 용기 있고 솔직한 노력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양보와 타협으로 ‘공정한 번영’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꿈을 여러분과 함께 간직하고 키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