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조원대 주민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준공검사를 반려했다는 입장이다.

5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철)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용인시가 경전철 준공검사를 반려하자 시공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결국 국제재판으로 번지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개통을 앞두고 경전철 시설물에 부실·하자가 발견돼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었다”며 “개통 직전 준공검사를 계속 반려하게 되면 시공사로부터 계약해지와 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결국 국제재판에서 져 용인시가 큰돈을 물어줬는데 소송에 대비한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고 묻자 김 전 시장은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사업 재구조화를 시도하고자 미미한 부실·하자에 대해 문제를 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고 다시 묻자 그는 “시민안전을 위한 것이지 재구조화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소송단은 지난해 3월 공판준비기일에서 김학규 시장 이외에 이정문, 서정석 전 용인시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정문·서정석 두 전직 시장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사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비 1조120억여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지난 2011년 10월 국제재판소의 경전철 소송에서  패소, 재판소는 시가 5158억여원의 해지지급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학규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 건설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