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즉각 시정하지 않을 시 전국의 지방자치세력과 연대투쟁에 해 나설 것을 천명한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의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과 관련해 이같이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는 4일 성명에서 “중앙정부의 밑돌을 빼 윗돌을 괴겠다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불합리한 논리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처참히 짓밟힌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경기도의 수원과 성남, 용인 등 6개 불교부단체의 일방적 희생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6개 단체는 재정수입이 줄어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게 돼 ‘지방자치 한계’에 봉착할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자치를 지원해야할 행자부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지방자치의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꼴”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현재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에서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호소와 규탄이 들끓고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과 분권특위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거친 뒤 추진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더민주는 “그럼에도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중앙집권통제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 작태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방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논의·참여로 진행돼야 하는 게 마땅한 일임에도 정작 당사자의 의견은 나 몰라라 눈과 귀를 닫고 지방재정 개악을 추진하는 행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는 “지방자치 분권을 침해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자부의 일방적 태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그러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전국의 지방자치세력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