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행정자치부가 결국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를 강행해 이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용인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질 위기에 처했다.

행자부는 지난 4일 지방재정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골자는 ▲교부금 배분기준인 재정력지수(현행 30%->20%), 징수실적 (30%->20%), 인구수(현행 50% 유지) 비율 변경 ▲불교부 단체 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되, 바로 폐지하지 않고 3년간 조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놓은 조정률은 시군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6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던 현행 비율을 내년에는 80%, 내후년에는 70%로 낮추고 2019년부터는 새로 정한 교부금 배분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

용인시는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260억원이, 2018년 520억원, 2019년에는 106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 용인시가 분석한 2015년 기준 손실 예상 규모 (억원)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불교부 단체의 반발에도 정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해 황당하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재정난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