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협치는 ‘협동·협력’ 아닌 ‘협박협량’의 정치로 가고 있는 것”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노 워내대표는 “오늘 국회가 68주년 개원기념일인데, 국회 생일날 생일 잔칫상에 모래를 끼얹는 격”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는 곧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법 개정, 상시 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한 재의결 방안을 포함해 야3당 공조 방안을 곧 논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시 청문회마저 거부한다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제의 폐단이 극도에 달했다고 본다”며 “청문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회개혁안도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리 해석에 따라 아예 19대 때 폐기가 되느냐, 20대 때 재의결이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어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3당 대표의 추진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는 “이미 우리는 오늘 아침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 하고 더 다양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정치청문회가 상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의 협치는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금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 ‘협동하는 정치’, ‘협력하는 정치’가 아닌 ‘협박하는 정치’, ‘협량한 정치’로 협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