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에 의한 일방독주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26일)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기반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보인 뒤 “20대 국회 개원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협치의 국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5명 각하, 2명 기각, 2명 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는데도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지정해 직권 상정하지 않은 행위, 이른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입법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이 없고, 헌재가 이에 대한 심사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회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