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민체육센터 내 일부 공간을 불법 임대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후속취재 결과 황당하게도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 용인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Y사이드저널은 지난달 29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민체육센터 불법 임대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도시공사가 현행법을 무시한 채 체육센터 내에 임대한 4곳 중 지역 인터넷신문을 겸업하는 특정업체만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시 도시공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지 사흘 뒤인 2일 용인도시공사 환경사업팀 조완희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임대”라는 것. 기사가 오보라는 항의성 전화인 셈이다. 취재진은 공문을 통해 반론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문 대신 공유재산법 시행령 29조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조를 스캔한 관련법만 달랑 메일로 보냈다.

계약 당시 담당자였다는 조 과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29조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해당하는 ‘창업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도시공사는 ‘수의계약’ 근거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조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는 것이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법인으로 등록된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창업해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 동법 시행령 3조가 그것. 이 조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규정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업체가 ‘창업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다. 포함된다면 도시공사의 주장이 거짓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되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시설 및 건물관리업’으로 등록돼 있다. 그렇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이 업체는 어떻게 분류될까.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은 통계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돼 창업 제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3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조성현 사무관과 창업진흥과 정석원 사무관은 “사업자등록증 상 <시설 및 건물관리업>은 통계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된다”며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따라 부동산업의 경우 창업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시설 및 건물관리업’으로 등록된 해당 업체의 ‘창업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되며, 부동산업으로 분류돼 창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라는 얘기다.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은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 감사관은 “사실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