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민체육센터 내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한 채 특정업체만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 대표는 지역 인터넷신문도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에 지난 2010년 문을 연 용인시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는 시가 29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64㎡(2015평) 규모로, 내부에는 골프연습장과 실내수영장, 찜질방, 헬스장, 매점, 식당 등의 편의시설과 사무실 공간이 갖춰져 있다. 체육센터는 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체육센터에 입주한 시설은 식당과 매점, 체육용품점, 이발소, 3층 사무실을 쓰고 있는 A업체 등 4곳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모두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은 반면 A업체만 유독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8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도시공사 시민체육팀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대장가격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했다”며 “이를 토대로 해당 사무실 면적만 따져 계산해보니 1064만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도시공사가 근거로 제시한 국민신문고 판례를 살펴보니 황당한 내용이 확인됐다. 판례에는 <대장가격이라 함은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려고 하는 ‘토지의 전체 대장가액을 의미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

그러니까, A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만 따로 계산해 ‘대장가격’을 산출하란 내용이 아닌 건물 전체의 가격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다. 용인시 회계과에 확인한 결과 체육센터의 건물대장가격은 224억원이었다.

다시 말해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건물대장가격인 224억원을 대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29일 전화 통화에서 “공유재산법에 나오는 대장가격이란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의 대장가격을 뜻 한다”면서 “임대할 사무실 면적만 따지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의 대장가격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처럼 건물대장가격이 224억짜리 건물이라면 당연히 입찰 대상”이라며 “공유재산법 6조와 99조에 따라 ‘이 법을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계약해지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도시공사에 전달했고 해당 관계자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

한편, 용인시 감사관은 “사실 확인 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