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정테러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용인시의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개역안은 용인시의 연간 1724억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재정테러 행위”라며 “이로 인한 용인시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 등 가용재원 확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게 자명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시·군간 재정 형평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이번 개혁안은 오히려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안성을 급격히 훼손할 뿐 아니라 힘들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00만 대도시의 행정 수요에도 기조단체의 지위에 갇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용인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인시의회는 “정부는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당사자인 지자체와의 협의도 무시한 채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용인시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동시에 겨우 자리 잡아가는 자치단체의 역량 향상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과 함께 지방교부세율 인상,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개악안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도 지난 23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행자부의 이번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