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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오락가락 행정에 장애인 학부모 ‘속앓이’장애인학교 설립 부지 인근 주민 민원 발생하자…이재정 교육감, 당초 계획 전면 취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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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4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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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추진하던 용인특수학교(장애인학교) 설립 계획을 주민민원을 이유로 취소해 논란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396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지 성복동 일원 3300여평(1만 1000m²)부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30학급 199명의 장애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용인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교육청이 돌연 이 계획을 취소하고 설립 장소를 타지역으로 바꿨다. 성복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이재정 교육감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재검토 중인 부지는 처인구 고림동과 포곡읍이며, 준공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1년이나 늦춰진 2018년이다.

잔뜩 기대했던 장애인 학부모와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에 대한 전형적 차별이라는 것.

새누리장애인연합 중앙회 김재형 회장은 3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다수 민원인들만을 위한 결정”이라며 “사회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전형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힘의 논리에 밀려 외곽으로 떠밀려 가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용인시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타지역 민원은 어떻게 할 거냐”면서 “안타깝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해명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설립과 담당자는 “민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전을 결정했다”며 “부지 재검토 결과 수지보다 시설 이용자가 더 많은 처인구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처인구 역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면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늘어놨다.

하지만 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취재진이 수지구와 처인구 장애인 중 특수학교를 이용할 1세부터 18세까지 인원을 확인한 결과, 수지는 425명, 처인은 452명으로 불과 20여명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한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교육감에 출마한 지난 5월 지방선거 유세에서 한 장애인특수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사업과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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