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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위법행위 사립유치원 48곳 적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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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9  14: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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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립유치원 중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무단 변경 등 위법행위를 저지는 유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13곳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용재산 전수조사를 지역교육청별로 현지실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근저당 설정 5곳(8건) ▲소유권 무단변경 1곳 ▲위반건축물 34곳 ▲압류·기타 8곳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2년도에 근저당 설정 34개원, 소유권 무단변경 12개원 등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됐다.

경기교육청은 이들 유치원들에 대해 근저당 설정 사립유치원 중 올해 1월 현재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곳은 향후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변제할 예정이다.

또, 소유권 무단변경 1곳은 법률검토 후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위반건축물은 유치원별로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건축물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가압류 등은 해제토록 시정 명령했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만기 환급형 보험 가입현황도 함께 조사한 결과, 481개 사립유치원이 753건의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청은 만기 환급형 보험에 대해 보험 가입 목적과 연간 보험료 산출 기준, 사용계획서 등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통학차량 구입, 시급성 시설보수, 교원 및 사무직원 퇴직금적립은 만기 시 유치원회계로 세입처리토록 했다.

이밖에 보험에 대해선 해지 후 유치원회계로 편입해 유치원 운영에 사용토록 하고, 공금 유용이나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액 만기 환급형 보험이 원비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 향후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운영비 지원을 배제하고, 회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2월 중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전략팀’을 구성해, 재무․회계․인사관리 등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후 업무 분야별 표준안을 마련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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