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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육복지 운영·지원 조례 시행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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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4  1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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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13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조례는 경기도내 학생은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해 지원토록 하는 등 교육감의 교육복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했다.

또, 매년 교육복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각종 교육복지 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실태조사와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은 “이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조례”라면서 “교육감의 교육복지 증진 책무성이 강화돼 도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조7094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등 6개 과제와 교육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부적응․소외계층 학생 지원 등 6개 과제의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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