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관련법에 따라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 공사장을 일제 정비한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관련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현장 53건을 일제 정비한다. 용인시는 해당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1일 용인시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2022년 6월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41곳의 장기 미착공 현장이다. 관련법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상 미착공했을 때 대상에 포함한다.

2019년 6월30일 이전 착공신고 후 5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과 2022년 6월30일 이전 설계변경 후 2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12건의 장기 미준공 현장도 포함됐다.

용인시는 내일(2일)부터 11월26일까지 이들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고, 의견서를 접수해 공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현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착공신고 후 착수 기간을 연장했거나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 일정 기간 취소를 유예한다. 용인시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중단된 건축물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요인시는 지난 8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공사 착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취소 처분 대상을 파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공사 현장들이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일제 정비를 한다”면서 “대상에 포함된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청문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제출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용인시 건축과 건축허가팀 031) 6193-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