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최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재난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최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재난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늘(9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당 용인시의원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자신이 아는 여성이나 SNS에 올라온 사진, 단체사진 등에서 얼굴을 가져와 나체 사진이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영상 등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넓게 퍼져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우리나라 성평등의 수준을 민낯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앞에서는 성평등 사회를 이야기하기 하면서, 속으로는 시간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후 현재 여가부 장관은 6개월째 공석이며,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야 할 여러 정책과 사회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이후 딥페이크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더욱 교묘하게 퍼지고 있는 와중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 삭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대응 전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서지현 전 검사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60개가 넘는 법 개정안을 권고하는 성과를 냈지만 윤 정부는 취임 직후 전문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대응 전문위원회가 활동을 이어갔더라면,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들불처럼 청소년에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지자체·교육청, 적극 나서야”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이 외국 회사라 못 잡는다는 변명과 소극적 대응, 그리고 솜방이 처벌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피해가 늘어나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란 구호가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해 전면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면적 대응의 첫걸음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전문 인사로 세우는 것이며, 예산도 적극 배정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나서야 합니다.

이미 아이들이 생성형 AI 기술에 무한 노출된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국가의 도움이 절박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공범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