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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해 놓고 슬그머니 사라진 ‘개정안’ 왜? [용인시의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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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7  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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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 조례안 모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조례로, 이유가 엉뚱하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9대 용인시의회가 도입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인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2건이 있었다. 하나는 이진규 위원장(국힘)이, 다른 하나는 김병민 시의원(민주)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먼저 이진규 위원장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에 집배송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에 대한 용인시민의 편의가 증진이 된다고 했다.

김병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의 사용과 제한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다. 최근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행사가 늘어나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다.

그런데 이 두 개정안이 오늘(6월14일) 열린 도시건설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진규 위원장은 ‘선 발의 후 검토’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오늘(17일) 통화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발의를 했는데, 동료 의원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애초에 발의할 때부터 ‘선 발의 후 검토’하기로 했고, 검토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민 의원 역시 “발의한 이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검토를 요구하는 제안이 들어왔다”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액면가 그대로 보면 ‘신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먼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정안을 내놨다는 뜻으로도 풀이 된다.

조례(條例)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이다. 이러한 법안이 자칫 ‘졸속’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제9대 용인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책지원관 8명도 채용했다.

이들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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