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사회
출장비·운전보조금 등 사업자 교통비 세무처리 [김앤국 세무회계사무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6.03  10:00:23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업상 출장을 다니는 수단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기업 소유의 차량 또는 기업이 빌리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종업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투입되기 마련이고 세법상 요건에 맞추는 일도 필수적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빌린 차량을 이용하는 데는 세법상 큰 문제가 없으나 종업원 소유의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세법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세무관서에서는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교통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는 비과세 처리해 준다. 다만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월급 등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계산하게 된다.



1. 출장비

회사에서 사규 등에서 정한 범위 내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지출 증빙 없이 사내규정만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출장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이익을 축소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 및 출장비 정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에 의하여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인정된다.

2. 실비 관계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한 교통비

1)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3478(1997.12.30)

2)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 소득22601-1921(1992.09.15)

3)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597(2012.11.07)

4) 당해 법인의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에게 매일 동일하게 지급되는 여비교통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에 한하여 당해 영업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교통비가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지급액을 감안하여 실비변상적인 정도인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1264-2249(1983.06.30)

3.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자신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그 회사에 규칙에 따라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직원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내출장이 아닌 사유에 대해 차량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1)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부가 각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천-688(2011.10.28)

2) 근로자가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정도의 시외출장여비도 같은 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시외출장여비의 해당 여부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천-1030(2009.12.15)

3)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1팀-1262(2006.09.13)

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681(1998.09.21)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이 기사 응원하러 가기 (1000원, 5000원)
박상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