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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력 낭비 ‘설계용역’ 대책 필요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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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13  1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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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46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설계용역 일부가 부실하게 파악(측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A설계업체 용역 결과와 다른 방음판으로 설치 중인 포은대로 방음터널. (사진=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46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설계용역 결과 일부가 부실하게 파악(측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조달청을 통해 알게 된 용인시는 부랴부랴 해당 사업을 재설계했는데, 결국 애꿎은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 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숙론’(熟論)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지구청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방음터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A설계업체에 맡겼다.

이 공사는 79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도 43호선 포은대로 방음터널과 성복동 방음터널, 신대지하차도, 상현지하차도, 성복지하차도 등 5곳의 터널 방음판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A설계업체는 ‘신기술을 접목한 자재를 방음판에 사용’하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냈다. 현행법상 신기술(NET)인증을 받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신기술(NET)인증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따라 신기술 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일이 벌여졌다. 용인시가 A설계업체의 결과를 토대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품 구매요청을 했지만, 조달청이 구매요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유도 황당했다. A설계업체가 적용하라는 방음판은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방음판은 유리와 프레임(테두리)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유리만 ‘신기술(NET)인증’을 받았고, A용역업체의 용역 결과처럼 방음판 전체가 ‘신기술(NET)인증’ 받은 제품은 조달청에 아예 없었다.

이렇다 보니 A용역업체의 ‘부실 측정’ 논란이 나온다. 조달청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과를 낸 셈이다.

이후 수지구청은 부랴부랴 대체할 제품을 찾아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4600만원의 혈세를 들인 설계용역이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 됐다.

관련법상 설계업체의 ‘부실 측정’이 발견되면 벌점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10일 전화 통화에서 “A설계업체의 용역결과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신청을 냈는데, 문제가 있어 반려됐다”면서 “이는 관련법 나오는 ‘부실 측정’에 해당될 수 있고, 설계업체와 설계사에게 벌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A설계업체는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Y사이드저널은 오늘(13일) A설계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업체에 전화를 했고, 업체는 간부급 B직원을 담당자로 알려줬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B직원은 “(자신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고, 누가 담당자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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