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관내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게 했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5월부터 관내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게 했다. 용인시는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일명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들에게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월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설치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통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인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용인시 주택정비과 임대주택관리팀 031) 324-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