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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 해 달래요” [김앤국 세무회계사무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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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9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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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직장 또는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퇴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삶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회사가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신청 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항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 상실로 인해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동안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사유, 근로기간,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경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사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퇴사 사유들입니다.

(1) 해고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일부 직원들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2) 경영난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자리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회사의 청산, 부도 등이 해당됩니다.

(3) 계약만료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이 만료되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등의 상황이 해당됩니다.

(4) 사업장 폐쇄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폐쇄되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재조직, 영업의 중단 등으로 인해 폐쇄되는 경우입니다.

(5) 직장 내 폭력/차별
직장 내에서의 폭력이나 차별로 인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인종차별, 괴롭힘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퇴사 사유들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표적인 사유들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퇴사 사유들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수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상황과 근로 관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요건

(1) 실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실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퇴사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필요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직원이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근무일수의 합입니다.

예를 들어 주40시간으로 고용가입신고를 하였다면 주휴일 1일 포함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이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을 채우려면 실제로는 약 210일 가량 근무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 및 신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상실신고와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4. 권고사직 등에 의한 퇴사처리 시 회사의 불이익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정부 지원 각종 인턴제도나, 고용허가제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권고사직’ 신고로 인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위장 퇴사처리 시 사장님이 아셔야 할 유의사항(자진 퇴사하는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

자진 퇴사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의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수 있고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연간 2회이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병역 의무복부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근무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 기초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개인사업자 개업 등 사실을 미신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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