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오히려 표절은 김동연 지사라고 직격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오히려 표절은 김동연 지사라고 직격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란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도 했다.

1월22일 이상일 용인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정부가 경기 남부에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에 “누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지난해 3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오전(한국시각)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과 관련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국민을 호도한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제가 이미 제 중점과제로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윤 대통령은 2047년까지 622조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23~24년 뒤 얘기와 과거 정부에서 했던 삼성과 SK하이닉스 투자까지 다 합쳐서 발표한 것”이라며 “왜 이렇게 기업이 하는 것을, 이미 했던 것, 앞으로 20년 동안 하는 것을 합쳐서 이 큰 금액을 재탕, 삼탕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보스포럼에서 전망된 수출 동향을 거론하며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 시 원전 충당 계획도 반박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관계 장관들이 설명한 것과 관련해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 내가 경기도 중점과제를 밝히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3월15일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인특례시 등 경기 남부권에 초대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최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구상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늘어난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3월15일 정부가 용인특례시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김동연 지사는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랬던 김동연 지사가 이제 와 중앙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3월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계획이 나와 있다”고 김동연 지사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또 “용인에 300조원 규모(작년 3월 발표 때보다 투자 규모가 늘어 360조원 투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조성,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국가산단(용인 이동·남사읍)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디자인하우스-소부장 집적, 세제·재정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등의 정부 계획과 실행 방침이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겼다”고도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당시 국가산단 선정이 과거의 기존 국가산단과 다른 점에 대해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 ⯅지역 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개발 타당성, 지역·산업·성장잠재력 등을 검토해 (중앙정부가) 선정 등을 밝혔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는 용인 등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시·군이 관계기업과 협의해 제안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검토해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은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관련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제안의 주체는 정부 발표대로 용인특례시와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논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용인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김 지사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3월15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의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김동연 지사는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도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평),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재차 지적했다.

여기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6월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갖고 있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3개월 먼저 정부가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육성 계획과 다를 바 없다.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18일 SNS 방송에서 경기도 중점과제로 언급했다고 한 작년 6월 30일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 때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김 지사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고도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여야, 이념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동연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란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의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김 지사가 작년 6월 얘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밝힌 계획과 같다면 김 지사야말로 작년 3월에 정부가 자세히 발표한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부근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세메스(특허출원 상위 10대 기업)가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아 ‘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부터 챙겨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구역 내의 70여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선 신규 지방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보여준 것처럼 재검토나 보류를 남발하면 국가산단의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이라면서 “경기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은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이양하는 게 옳다”고 했다.

관련해 이 시장은 지난 1월4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가 자꾸 지연돼서 용인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도 같은 요청을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지방분권위원회도 지난 2021년 12월 경기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특례시로 넘겨 심의권과 승인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방분권위 의결사항의 조속한 이행의 지속적인 촉구에 따라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