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사진)을 대표로 민경선, 최재연, 유미경, 고인정, 문경희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해 오늘(11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채택하게 될 예정이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24일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해직자의 노조 결성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노동 후진국으로 퇴행하는 처사.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상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며, 한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되는 과잉조처.

이에 경기도의회는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실천해 온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도민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노동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창의 의원은 “지난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4년이 지난 마당에 정부가 서류 한 장으로 6만명이 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이라면서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교단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성숙한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