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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규제’ 해제 추진에 주민들 “희망·기대”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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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5  1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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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이중 규제로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모현읍 일대에 대해 용인시가 규제 해제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장님이 해결하겠다며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 용인지역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용인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로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이 기대와 희망으로 용인시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면적인 경안천 주변 3.9㎢(약 120만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했다. 이후 이 시장이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용인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자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에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정했다. 이어 10월20일 정부에 용인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고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지어질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던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용인시의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용인시 직원들도 시장과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포곡읍 일대. (용인시 제공)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도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고 고마워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후 포곡읍 일대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알게 됐다.

여기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해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내년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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