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사회
용인시, 보조금 부당 지출 기관 적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1.03  10:24:37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용인시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기관을 적발해 환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보조금을 방만하게 사용한 기관을 적발했다. 용인시는 이들 기관에 개선 명령과 함께 과다 지급된 직원 급여 등 1억7000여 만원의 부당 사용액에 대해 환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11월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25건의 관리 부실‧규정 위반 등을 적발해 즉시 개선 명령을 내리고, 부당하게 사용한 1억7526만원은 감액‧환수 조치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3일부터 11일까지 인사‧총무 분야, 보조금 분야, 건설공사 분야, 인허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통 분야, 위탁 사업 분야 등 7개 핵심 사무가 대상이다.

용인시는 최근 감사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의 부적정한 운영비 집행‧관리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A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써야 할 수강료 수입금 중 일부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선물 구입비 등에 부당 지출과 일부 주민자치센터가 용인시의 지원금을 집행해선 안 될 강사 인센티브로 쓴 내용 등이다.

용인시는 담당 부서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실질적인 지도 점검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일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축소해 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용인시 감독부서가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보조금을 지원한 87개 사업을 확인했다. 용인시는 앞으로 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원분담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용인시는 이밖에도 ‘공무직 채용 절차 이행 소홀’,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잔여지 관리 부적정’, ‘소화용수설비 주변 안전표지 미설치 및 주정차 단속 소홀’ 등 25건을 확인해 즉각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내부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용인시체육회에 대해 지난 8월7일부터 18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여러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용인시체육회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대회를 열면서 참가비 등으로 수익금을 마련하고도 사업목적으로 쓰였는지 확인조차 안 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용인시는 시정 처분을 내렸다.

또 사무국이 정원 기준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있는 점, 사무국장 등의 초임호봉을 1호봉이 아닌 8호봉이나 10호봉으로 상향해 정한 점,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직원 호봉 책정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용인시는 직원 호봉 책정을 부적정하게 해 과다 지급된 급여 2438만원,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운행비 24만원 등을 환수하고 용인시체육회에 기관 경고를 했다. 또 앞으로 용인시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이번 감사에서 시민 편의를 높인 우수 사례로 고질적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민간시설에 주차시설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개방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이 사업에는 현재 교회, 상업시설 등 13개 시설이 총 608면의 주차면수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보조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선 용인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체감사를 통해 빈틈없이 감독하면서 각 분야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이 기사 응원하러 가기 (1000원, 5000원)
박상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