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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위반 ‘논란’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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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8  1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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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병민 의원이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이 형평성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인 가운데, 이번엔 용인시의회가 회의규칙을 무시한 채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또다시 논란이다.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병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형평성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인 가운데, 이번엔 용인시의회가 회의규칙을 무시한 채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또다시 논란이다.

관련해 용인시의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나 성남시의회는 ‘회의규칙 위반’이라며 용인시의회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10월16일부터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박병민 시의원(비례) 대표발의로 7명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1명 등 모두 8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지난 6일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고시됐다. 이후 용인시의회에 접수된 법안(개정안)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뒤 16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됐다. 이는 회의규칙에 따른 절차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는 ‘의장은 의안(심의 안건)이 발의·제출된 때는 이를 인쇄해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당초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고시됐던 내용과는 달리 16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로 회부된 개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국민의힘 강영웅 시의원의 이름이 빠져있었다. 이날 오전 강 의원은 시의회사무국에 요구해 발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공동발의자 명단 삭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국회는 발의자 등 당초 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엄연히 다른 법안(개정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인근 성남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사무처 의사국 관계자는 17일 Y사이드저널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개정안)은 성립이 확정됐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성립된 법안은 토씨 하나라도 바뀌면 안 된다.  발의자 한 명이 빠진 법안은 엄연히 다른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이 발의자 명단에서 빠지고 싶다면, 기존 예고된 법안은 절차에 따라 폐기한 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 발의해야 한다”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는 전혀 다른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도 국회와 같은 입장이다. 17일 성남시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공동발의를 하고 나중에 ‘빼주세요’ 한다고 공동발의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다”면서 “다만, 이미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할 수는 있는데, 이때는 혼자만 빠지는 게 아니라 공동발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뒤 개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당초 개정안과 달리 강영웅 시의원이 빠진 개정안을 용인시의회가 상임위에 회부시켜선 안 된다는 얘기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용인시의회는 국힘 의원을 포함한 8인이 공동발의해 접수된 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에 회부하거나, 8인 전원이 철회해 해당 개정안을 폐기했어야 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사무국은 회의규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개정안에 동의한 시의원이 이를 철회하는 규정은 회의규칙 26조에 나온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 동의의 철회)를 보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용인시의회사무국이 해당 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동의(動議)를 영어 ‘agree’인 동의(同意)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동의(動議)란 ‘의안을 올린다’는 의회 용어다.

다시 말해 공동발의자인 시의원이 요청하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올린 의안(심의 안건)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발의자만 법안(개정안)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관련해 국회사무처 의사국 관계자는 “회의규칙 26조에서 동의(動議)는 ‘의안을 올린다’는 뜻으로, 법안 찬성자나 공동발의자와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라면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뜻의 동의(同意)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병민 시의원이 발의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던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하루 앞둔 어제(17일) 저녁 공동발의 참여했던 민주당 시의원 7명 전원의 동의로 돌연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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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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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말 2023-12-01 10:54:29

    이번 기사와 다음기사를 살펴 봤을때 시의회의 행정절차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 의원을 겨냥(은근슬쩍 돌려까기)하는 뜻한 늬앙스로 보여집니다. 언론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명심 하십시오신고 | 삭제

    • 지나가다 2023-11-14 01:12:11

      지나가다 이기자 제목 '논란'밖에 쓸 줄 모르냐?
      사이드저널 기자 매번 똑같은 제목 '논란'
      에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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