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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발 조례 개정안 ‘찬반’ 논란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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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6  1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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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다.  용인시,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다. 이 개정안은 용인지역 다문화가족과 국가유공자에게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인데, 용인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민 시의원(비례)은 오늘(16일)부터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과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상 제공’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지원해야 할 예산은 관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1만1500가구에 42억1314만원, 다문화가족(563가구) 2억621만원 등 총 44억1900여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원 기준이 없고, 다른 계층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다문화가족에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시군이 없음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은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가족에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용인시의회로 보냈다.

여기에 용인시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단순히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취재 결과 용인시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다문화가족에게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역시 용인시의회의 개정안처럼 전체가 아닌, 저소득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8일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이번 개정안은 박병민 시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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