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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용인시 공무원 실형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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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24  15: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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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 동천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인시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은 6월24일 용인시 수지 동천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인시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용인시청 도시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용인 처인구 마평동 개발사업 매각 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면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당시 추진 중이던 용인시 수지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가 최소 나중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한 만큼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용인시 수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여러 차례 용적률을 올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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