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 용인시가 돌려받은 부가세는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당하게 부과됐던 것.

6월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지난 1일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2010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오는 2030년 2월28일까지 위탁했다.

관련해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을 ‘부동산 임대 용역’으로 판단해 2019년 1월 부가가치세 14억476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용인시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조성해 부여한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 용역이 아니라며 2019년 2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용인시는 2019년 10월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부관된 부가세를 돌려받게 됐다.

다시 돌려받는 부가세는 원금 14억4762만원과 이자 4770만원 등 총 14억9532만원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