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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소위’ 역량 강화 연수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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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0  1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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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오는 6월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위 위원들에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 징계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고 효율성 있는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번 연수는 소위원회가 다루는 학교폭력 심의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초빙 강사인 서울고등법원 권순열 판사는 실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재판과 다른 심의위원회 특징, 사실관계를 통한 사안 심의와 공정한 조치를 위한 고려 사항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소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마다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등의 여러 방안들을 마련할 것”고 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으며 총 151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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